치위생사 보수교육,면제 ,유예 신청방법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이 사전통지 안내

보건 복지부는 "23.11.20기준 면허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실제 면허 효력 정지는 2024년 2월 예정이오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면허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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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효력정지 법적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륙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보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 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로를 하니 않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 생정처분 사전 통지 대상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였으나, 2023년 11월 20일 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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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시 필수 요건

면허신고년도 직전 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수내역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내역, 면허신고 시마다 필수 과목 2평점 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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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대상자 사전통지 :"23.11.20" 기준 면허미신고자에게 우편배송

행정처분대상자 의견제출 및 면허신고: :"24.1.19"까지 복건복지부 제출 및 면허신고 완료

면허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24.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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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면제 구분 *

분	신청대상 연도
보수교육 면제대	2014~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건기관.의료기관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미만자	해당연도 6개월 미만 종사자면서 1년미만 미종사 후 업무복귀자(해당연도 업무 복귀자)
	군 복무중인 사람(직업군인 제외)	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군 목부중인 사함(직업군인 제외)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치위생학 전공대학원 재학생 (유사전공 제외)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유사전공 제외)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는자 -해당년도 출산자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자 -해당년도 출산자
보수교육 유예대상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울 바디가 곤란하다고 인정한는자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해당년도 1월1일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2017년 육아휴직자만 적용)	보건기관.의료기관등에서 치과위생 업무에 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으리 갖춘자
보수요육비대상	-	해당연도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자(해당년도 내에 미 복귀자 )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증빙 서류안내*

(모든 증빙서류는 화면 캡쳐시 심사가 불가하오니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또는 pdf로 업드로해주셔야 합니다 )

1.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국사시험 합격 확인서 (국시원 발급)

2.미취업/퇴직자:건강보험 자격득실학인서 (조회조건:전체,직인 포함)

3. 타업구 종사자:재직(경력)증명서) +직무 기술서(상급임원 직인이 꼭포함)

4. 출산자(2018녀노 이후부터 면저 가능): 출산일이 확인가능한 출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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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비대상자나 유예자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2019년부터)

-1년이상 2년 미만 그 업뭉[ 종사하지 않은 경우 :12평점 이상

-2년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6평점 이상

-3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평점 이상

 

<예-치위생사협회 비회원 경우>

1.16년 졸업자 23년까지 근무 들어야하는 보수교육???

16년도는 면제 ,7년x8점(6개월이상 일한경우 들어야하는 학점 =56학점 들어야함 (필수교육 4점은 꼭 들어야되요->필수교육은 3년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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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년~23년3월까지 근무 X.23년 4월부터 근무한 경우?

19년부터 유예여서 23년에 20점을 들어야함